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첫 주택 구매자, 선거 공약으로 더욱 큰 혜택 얻어

호주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더 빠른 주택 구매를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제공해 왔다. 그 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은 Home Guarantee Scheme 이다. 이는 5%의 보증금만 있으면 은행에서 융자받기 위한 나머지 15%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해당 정책은 집값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일부 첫 주택 구매자들은 해당 상한선에 정해진 집을 구매하려면 도심 외각이나 시티 인근 아파트나 유닛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주택을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더군다나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첫 주택구매자들은 정책의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번 선거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집값 상한선을 높여 주는 것에 동의 했다. 첫 주택 구매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우선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이미 가구당 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인데 돈을 더 많이 빌려 주는 정책은 마땅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스콧모리슨 총리는 현재 집값이 많이 올랐고 실제로 첫 주택 구매자들이 원하는 집을 더욱 쉽게 구매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로 보면 집값 상한을 올려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800,000 인 시드니 집값 상한선을 $900,000로 올리고 멜번도 현행 $700,000 상한을 $800,000 로 올리는 등 모든 도시에 상한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브리즈번의 경우 현행 $600,000을 $700,000로 올렸다. 또, 현재 보다 2배 많은 사람들에게 매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총 연간 50,000명이 이 정책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3년은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 싱글맘은 2%만으로도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또한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혜당 혜택은 개인 연봉 $125,000 이하 그리고 커플 $200,000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은행들은 이런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곧 있을 금리 인상 등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주택 구매자들에게 신중함을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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