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호주에서는 여러 사회 복지 혜택과 법률 개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 임금 체불 형사처벌, 그리고 도박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학업 지원금(Austudy), ABSTUDY, 장애 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이 인상된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복지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새롭게 도입된다.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막대한 벌금과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도박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도박 광고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며, 고객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 조치와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이는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복지 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특히 취약 계층과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 단체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개정 사항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호주의 사회 복지와 노동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