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동당이 2027년 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하늘이 보이는 곳이라면 통화와 문자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전국 야외 모바일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당은 이동통신사들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link)’와 같은 저궤도 위성(LEO)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호주인들은 오지나 지역 사회는 물론,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 중에도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기존 지상 기반 통신망인 휴대전화 기지국이 재해로 인해 마비될 경우, LEO 위성을 이용해 긴급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동당은 재집권할 경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며, 기술적 문제나 공급망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체계는 모든 호주인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유선 전화와 공중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보편적 야외 이동통신 의무(Universal Outdoor Mobile Obligation, UOMO)는 총 500만㎢에 달하는 야외 이동통신 커버리지를 보장하며, 여기에는 3만 7천㎞의 지역 도로가 포함된다. 또한 2027년 이후에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 확대도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주요 이동통신사 및 LEO 위성 제공업체들은 이미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사업 비용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들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비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재정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미셸 로울런드(Michelle Rowland) 통신부 장관은 오는 화요일 공식 발표를 앞두고 이번 정책이 “2030년까지 호주를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노동당의 목표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로울런드 장관은 “노동당 정부는 보편적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온 검증된 실적이 있으며, 앨버니지(Albanese) 정부는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야외 이동통신 의무(UOMO)는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며, 기존에 통신망 구축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들었던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존 지상 이동통신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광대한 호주 대륙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