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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 Recent News 호주뉴스 · 이슈 April 23, 2025

노동당 “더턴 공약, 100억 달러 예산 구멍” 비판

Featured Recent News 호주뉴스 · 이슈 No Comments2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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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자유당이 제시한 주요 선거 공약들이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며, 이로 인해 연방 예산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구멍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머스 장관은 피터 더턴 대표가 추진 중인 연료세 인하, 주택담보대출 공제 및 기업 식사비용 공제 등의 정책에 대해 “기만적이고 허위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선거 유세 막바지 2주간 각 당의 공약에 대한 최종 비용을 공개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자유당은 일부 핵심 공약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차머스 장관은 “자유당이 유권자에게 공약 비용을 숨기는 이유는 결국 비밀리에 예산 삭감을 감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세 가지 공약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예산 구멍이 발생한다는 것이 자유당의 허위 자료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 대상의 주택담보대출 세금 공제 공약은 자유당이 추산한 12억 5천만 달러보다 최대 67억 5천만 달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Outlook Economics의 피터 다운스 소장은 4년간 40억~8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료세 관련 공약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당은 12개월간의 연료세 일시 인하 정책을 발표했으나, 교통업계의 반발로 인해 일부 트럭 운전자에게 세금 환급을 다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은 이로 인해 자유당의 원래 예산보다 약 24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한, 기업의 식사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정책은 자유당이 추산한 비용보다 최소 7억 5천만 달러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정책은 연간 5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이 최대 한도로 공제를 받을 경우 연간 1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자유당은 이에 대해 지난 임기 동안 1천억 달러 이상의 ‘불필요한’ 노동당 지출을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나은 예산 수지를 약속하고 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재무담당 대변인은 “우리는 정부 예산과 가계 예산 모두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차기 회계연도에는 세금 감면과 함께 가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선거는 오는 5월 3일 실시되며, 각 정당은 이번 주부터 공약 실현 가능성과 예산 건전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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