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가 주택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할 경우, 브리즈번 대도시권에서 75개 교외지역의 주택이 구매 가능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현재 높은 대출 기준으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운 가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 결과다.
부동산 분석업체 올리버 휴음(Oliver Hume)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대출 상환능력 평가 시 적용되는 ‘서비스 능력 여유율(serviceability buffer)’을 0.5%p 낮출 경우, 추가로 14개 교외지역이 주택구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된다. 여유율을 1%로 낮추면 75개 지역까지 확대된다.
현행 여유율은 기준 대출금리에 3%를 추가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며, 이는 2021년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 상황에서 도입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자유당은 이 규제가 주택 구입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연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리버 휴음 수석 이코노미스트 맷 벨은 “현재의 3% 여유율은 중저소득층과 첫 주택 구매자에게 불리하다”며 “주택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여유율을 2.5%로 낮출 경우 Eatons Hill과 Pine Mountain에서는 약 3만 5천 달러, Greenbank, Mango Hill, Narangba, Jimboomba에서는 약 2만 7천 달러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자녀가 없는 부부를 기준으로 하며, 두 사람이 동일한 비율로 소득을 올리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대출금리는 6.05%로, 초기 자금은 주택 가격의 20%를 반영했으며, 주택담보대출 보험(LMI)은 적용되지 않았다. 대출 가능 금액은 코어로직(CoreLogic)의 ‘마켓 트렌드 보고서’에서 최근 12개월간 매매 건수의 하위 25분위수에 해당하는 중간 주택가격과 이에 따른 예상 취득세(Stamp Duty)를 반영해 산출됐다.
전문가들은 여유율 완화가 첫 주택 구매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수요가 급증할 경우 다시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