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일로 예정된 호주 연방선거를 앞두고, 각 주요 정당들이 핵심 공약을 속속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주택난과 생활비 부담 완화, 기후 변화 대응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 당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주거 정책은 향후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과 자유국민연합은 모두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당의 ‘Help to Buy’ 제도와 자유당의 슈퍼애뉴에이션 인출 허용 정책은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노동당과 녹색당이 모두 공공주택 건설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해 임대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당은 임대료 상한제 도입까지 언급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강화는 민간 임대 시장의 투자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경계심도 감지된다.
자유당이 제시한 슈퍼애뉴에이션 활용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구매력을 높일 수 있으나, 은퇴 자산으로 사용되는 슈퍼를 주거 용도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동반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 확대보다 근본적인 공급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총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호주의 주택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각 당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시장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젊은 세대와 다주택 투자자들은 각 당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지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거 안정과 자산 시장 균형을 동시에 잡기 위한 정치적 해법이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다음은 각 정당별 정책과 부동산 정책 세부 내용이다.
<주요정책>
호주 노동당 (Australian Labor Party)
· 부동산 정책: 공공주택 확대와 첫주택 구매자 지원.
현 집권여당인 노동당은 100억 달러 규모의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를 통해 10만 채의 신규 주택을 8년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Help to Buy’ 제도를 통해 첫 주택 구매자가 주택 가격의 5%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메디케어 확대, 무료 TAFE 교육 등 복지·교육 강화 공약을 내세웠다.
· 보건 정책: 메디케어에 85억 호주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벌크 빌링을 확대하고, 의약품 비용을 낮추는 등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세금 정책: 근로자들이 1,000 호주달러의 즉시 세금 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신고를 간소화합니다.
· 교육 정책: 연간 10만 개의 무상 TAFE(기술 및 추가 교육) 자리를 제공하고, 공립학교에 대한 완전한 자금 지원을 2034년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 기후 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인정하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유-국민 연합 (Liberal-National Coalition)
· 부동산 정책: 세금 감면과 모기지 혜택 강조.
자유국민연합은 연소득 14만4천 달러 이하의 근로자에게 1,200달러의 일회성 세금 환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슈퍼애뉴에이션에서 최대 5만 달러를 인출해 주택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자 상환에 대한 세금 공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세금 정책: 연 소득 14만4천 호주달러 이하의 근로자에게 1,200 호주달러의 일회성 세금 환급을 제공하여 생활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에너지 정책: 핵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며, 가스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일부 주 정부와 전직 총리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범죄 및 국경 보안: 7억5천만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Operation Safer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아동 성범죄자 공개 등록제를 도입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합니다.
호주 녹색당 (Australian Greens)
· 부동산 정책: 임대료 상한제 및 공공주택 확장.
호주 녹색당은 임대료 상한제를 포함한 강력한 임대시장 규제를 주장하며, 공공주택 확대, 학교 무료 급식, 치과 포함 메디케어 확대 등 복지 중심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에서 석탄 및 가스 산업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보건 정책: 치과 진료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메디케어에 포함시키고, 모든 국민이 무료로 GP(일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육 정책: 대학교 및 TAFE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생 부채를 탕감하며, 학교 급식 무상 제공을 추진합니다.
· 기후 변화 대응: 석탄 및 가스 산업을 중단하고, 원주민 산림 벌채를 종료하며, 야생동물 멸종을 방지하는 등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을 시행합니다.
기타 정당 및 독립 후보
· One Nation: 정부 지출 삭감, 이민 제한, NDIS(국가장애보험제도) 예산 축소 등을 통해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 Australian Citizens Party: 공공 소유의 은행 설립, 핵융합 에너지 개발, 공공 전력망 복원 등을 통해 경제 및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 Fusion Party: 기본소득 도입, 종교와 국가의 분리, 디지털 권리 보호, 동물 복지 강화 등을 통해 진보적이고 과학 기반의 사회를 지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