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재선 공약으로 내세운 학생대출(HELP 등) 20% 감면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아직 약 두 달이 남은 가운데,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6월 1일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3.2% 인덱스 상승을 먼저 부담하게 됐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번 주 발표에서 “7월 마지막 주 연방의회가 재개되면, 해당 법안이 가장v 먼저 상정될 것”이라며 법적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로 인해 법안 통과 전까지 학생대출 잔액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간 인덱스 조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와 노동당이 지난해 11월 재선을 앞두고 발표한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로, 모든 HELP 대출뿐만 아니라 직업교육(VET) 및 견습지원 대출, 학생 창업 대출, 학생 재정 보조 제도에까지 적용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6월 1일 인상 이전의 채무액에서 20%를 감면한 후 인덱스 조정이 다시 계산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소급 적용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정책이 향후 4년간 예산에 7억 호주달러, 장기적으로는 약 160억 호주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평균 학생대출액은 현재 약 2만8000달러 수준이며, 특히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로 인해 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바 있다.
클레어 장관은 “대학 등록금이 훨씬 낮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학생 대출은 삶의 출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감면 조치는 많은 이들이 자립을 시작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상환 시작 소득 기준을 기존 연소득 5만4000달러에서 6만70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 7만 달러를 버는 직장인의 경우, 연간 상환액이 약 1300달러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가 실제로 받는 수입에서 더 많은 금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클레어 장관은 이를 “실질적인 혜택, 주머니에 남는 돈”이라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정부는 상원에서 녹색당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은 총선 기간 중 전면적인 학생대출 탕감을 공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