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내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부정 운영자와 사기 행위를 겨냥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형,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 2년형이 적용된다.
법안은 향후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최종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NDIS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부정 광고, 투자 사기, 허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금지 명령 범위 확대,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감독 및 집행 권한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감독 기관 역시 이번 법안이 제도의 신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위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장애 지원 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