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생산성 정체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부유한 국가의 쇠퇴 경로’에 진입하고 있다는 강한 경고가 제기됐다.
Attila Brungs는 기고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호주의 생산성 둔화가 국민 1인당 연간 약 1만1,000호주달러의 소득 손실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생산성 정체가 단순한 경제 지표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생활수준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호주에서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낮은 생활 수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주택 가격 급등과 생활비 상승 문제가 사회 전반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은 생산성 정체에 있다는 설명이다.
Brungs는 정치권이 지난 20년 이상 단기 선거 주기에 묶여 구조적 생산성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이 지연되면서 장기적인 소득 증가 기반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교육, 조세 구조, 주택 시장, 혁신 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주택 문제와 생산성의 직접적 연관성을 강조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사람들이 최적의 일자리 근처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 노동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는 국가 전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 지원 제도인 JobSeeker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제도가 구직자 재취업과 기술 전환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 및 기술 전환 문제도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그는 대학과 TAFE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 기관도 노동자 재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맞춘 대규모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구조 역시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그는 호주가 소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소비세(GST)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세수 구조는 전체 세수의 약 64%가 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반면, GST 비중은 약 11%에 불과해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는 GST 구조 개편을 통해 세제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과 투자에 대한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정책 역시 핵심 개혁 영역으로 언급됐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이 노동 이동성을 제한해 생산성을 낮추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지세(stamp duty)를 토지세 기반 모델로 전환하는 방식이 이동성을 높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주의 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됐다. 기업의 R&D 지출은 GDP 대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국가 혁신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Brungs는 호주의 대학 연구가 해외 유학생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변하면서 국가 연구 역량의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호주의 생산성 문제는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기적 정책보다 노동 이동성 확대, 교육 투자, 세제 개편, 혁신 투자 확대 등 포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성공한 분야를 더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회와 자본의 흐름을 넓히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