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제가 낮은 생산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 지출 확대와 조세 부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규모 세제 개혁과 재정 지출 조정을 통해 약 900억 달러 규모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제 칼럼니스트 크리스토퍼 조이(Christopher Joye)는 29일 기고문에서 현 호주 경제가 주요 선진국 대비 생산성 측면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조세·지출 확대 기조가 오히려 장기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연방정부의 공공부문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공공 지출과 고용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구조는 민간 부문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지 않는 만큼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이는 “정부 지출 확대는 오늘의 GDP를 늘릴 수 있지만 미래 소득 창출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 중심 성장 모델이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제 구조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인플레이션 연동 소득세 구간 조정, 법인세율 20% 단일화, 창업자 대상 자본이득세 감면 확대,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본 설비 투자 비용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즉시 감가 상각(full expensing)’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에 대한 실질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투자용 부동산 보조 성격의 세제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제 개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서비스세(GST)를 10%에서 15%로 인상하고, 장애인 지원제도(NDIS) 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며, 공공부문 운영비를 25%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약 9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및 지출 구조 변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러한 개혁이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자와 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개혁안의 실행에는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재정 구조에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이는 “호주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정책 의지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 체질 개선 없이는 생산성 정체와 생활 수준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