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모들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부모와 아이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 온라인 안전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부모와 온라인 안전 활동가들은 Meta와 Snapchat 등 대형 플랫폼들이 이미 수년 동안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eta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 플랫폼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온라인 안전 활동가 Mia Bannister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와 위험한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Bannister는 “부모와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시스템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도록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미 수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Meta는 조사위원회에 자사의 플랫폼에서 매일 약 200만 건의 계정을 삭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50만 건은 13세 미만 이용자 계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Meta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13세 미만 이용자가 실제로는 약 2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Snapchat 역시 미성년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질문을 받았다. 특히 생일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모의 통제 기능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어린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Snapchat 측은 연령 확인 기술을 개선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에서는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부모 통제 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온라인에서 괴롭힘과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뒤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험을 증언하며 기업들이 보다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Meta가 Facebook과 Instagram 등에서 아동 안전을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Meta 측은 연령 확인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계정에 대한 제한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모와 온라인 안전 활동가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문제의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이들이 어떤 콘텐츠를 보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플랫폼 구조 자체가 기업에 의해 설계된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역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Bannister는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상의 위험을 이미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며 “플랫폼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다. 이미 수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가 온라인 아동 안전과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상원 조사를 계기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