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지방정부들이 홍수와 사이클론 등 자연재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약 12억 달러 부족하다며 연방정부의 재난복구 지원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형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복구비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부 지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도로와 교량 등 필수 기반시설 복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퀸즐랜드 지방정부협회(LGAQ)에 따르
면 2018~19년 이후 지방정부들이 재난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실제 지원금 사이의 격차는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대형 재난이 집중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 재난복구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Disaster Recovery Funding Arrangements를 통해 분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현행 지원 모델이 실제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인건비와 건설자재, 장비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복구비와 실제 공사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 부족 규모가 큰 지역은 Cook Shire Council 약 6,850만 달러, Brisbane City Council 약 6,420만 달러, Carpentaria Shire Council 약 6,230만 달러, Burke Shire Council 약 5,640만 달러 등이다. Toowoomba Regional Council도 약 4,920만 달러, Charters Towers Regional Council은 약 4,450만 달러의 부족액을 기록했다.
지방정부들은 재난복구에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면 공원과 도로, 지역시설 등 다른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Cook Shire의 Robyn Holmes 시장은 지방정부들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며 반복되는 재난 때마다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Cook Shire는 최근 몇 년간 사이클론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26년 1월에도 열대성 사이클론 Koji와 Natalie와 몬순성 폭우로 도로와 기반시설이 파손됐다.
특히 외곽지역에서는 인력과 장비 확보 비용이 도시보다 높고 자재 운송비도 상당해 실제 복구비 부담이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LGAQ Alison Smith 최고경영자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전가하거나 필수 서비스를 줄여서는 안 된다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실제 비용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이 지방세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등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들은 복구비 산정 방식과 복잡한 승인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재난 발생 후 시설을 반복적으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재난에 더 강하게 만드는 예방적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정부들은 현행 재난복구 지원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재난 피해 지역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