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정부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지역사회 단체들의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경우 지원금이나 계약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크리사풀리 퀸즐랜드 주총리와 장관들은 이 같은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시민·지역사회 단체들은 정부가 지원금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판적인 단체들을 침묵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익명을 요구한 여러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와의 회의에서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주요 성과지표(KPI)를 충족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성과라는 것은 단순히 성과일 뿐이다. 정부를 비판하면 기록이 남고 결국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와 계약을 맺거나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단체일수록 공개적인 비판에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아동 안전, 청소년 사법, 주거, 가정폭력 등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사이에서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분야의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향후 지원금이나 서비스 계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 교육 분야 관계자는 최근 정부 부처 내에서 활동하는 한 직원이 정부와의 협력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과 접촉하는 것조차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사회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해당 분야에 ‘공포의 문화(culture of fear)’가 형성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크리사풀리 주총리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사회 단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사풀리 주총리는 “우리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요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부가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침묵이 아니라 공공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만다 캠 퀸즐랜드 가족·노인·장애서비스부 장관과 로라 게를라크 청소년사법부 장관 측도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이용해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다만 일부 장관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이어온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판 수위를 낮추거나 언론 인터뷰를 피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스티븐 마일스 대표는 크리사풀리 정부를 비판하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일스 대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단체들이 지원금이나 계약을 잃을 가능성을 걱정하게 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크리사풀리 주총리는 다시 한번 정부가 비판을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모든 지원금과 계약은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단체들의 침묵이 아니라 공공자금에 대한 책임 있는 사용과 실질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