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 지도자들이 총기면허 요건을 강화하고 3차원 인쇄 총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전국 총기협약에 합의했다. 전국 총기협약이 개정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범죄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신기술을 이용한 불법 총기 제작을 막아 총기관련 위험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새 협약은 원칙적으로 호주 시민권자만 총기면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직업상 총기가 필요한 사람 등 합의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외 범위와 기존 영주권자 면허의 처리 방식은 각 관할지역이 법률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3차원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작뿐 아니라 3차원 인쇄 총기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금속 총기와 달리 부품을 분산 제작하거나 설계파일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등록과 추적체계를 우회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
연방정부가 보유한 범죄 및 보안정보를 주·준주 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협약에 포함됐다. 현재 총기면허와 범죄기록, 보안정보가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돼 있어 위험인물에 대한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전국 총기등록부 구축도 계속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본다이비치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테러 이후 추진됐다. 반유대주의와 사회통합에 관한 왕립위원회의 중간보고서도 총기 보유와 정보공유 규정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각 정부는 책임 있는 총기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공공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적인 총기 환매제도는 아직 모든 지역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연방정부는 새로 제한되는 총기와 불필요한 총기를 정부가 사들이는 제도에 참여하는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와 수도준주는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퀸즐랜드와 노던테리토리 등 일부 지역은 참여에 반대하거나 비용 전액을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총기면허와 3차원 인쇄 총기에 관한
전국 원칙은 합의됐지만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규정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 총기법은 주와 준주의 권한이 큰 분야여서 각 의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존 면허 보유자에게 유예기간이 주어질지, 예외를 어떻게 증명할지도 후속 입법에서 결정된다.
농촌과 외딴 지역에서는 농장관리와 야생동물 통제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직업 목적과 스포츠 활동을 고려한 예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총기단체들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공안전단체들은 3차원 인쇄 기술과 온라인 설계파일이 기존 총기규제의 빈틈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면허 심사 때 전국 범죄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위험정보가 누락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현재 총기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각 지역의 법률 개정과 시행 안내가 나올 때까지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향후에는 시민권 요건과 직업상 예외, 설계자료 보유 금지의 범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