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이 없는 가정도 매일 낮 시간대에 3시간 동안 전기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솔라 셰어러’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일반 요금제보다 연간 전기료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제도는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 7월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임차가구와 아파트 거주자도 낮에 남는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취지다.
무료 사용 시간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다. 하루 무료 사용량은 최대 24킬로와트시로, 일반 가정이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건조기, 온수기 등을 집중적으로 돌리거나 전기차를 충전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다만 스마트미터가 설치돼 있어야 시간대별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무료 시간 이외에 적용되는 공급요금과 전력 사용단가다. 소비자단체와 에너지 전문가가 실제 상품을 비교한 결과, 솔라 셰어러의 하루 기본요금과 저녁 피크시간 사용료가 경쟁사의 저렴한 시장요금제보다 상당히 높은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비교에서는 기본요금이나 피크 단가가 다른 상품의 거의 두 배에 가까워, 낮 시간의 무료 혜택을 모두 활용해도 전체 청구액이 줄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평일 낮에 집을 비우는 직장인 가구는 무료 전기를 충분히 사용하기 어렵다.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은 대개 가족이 귀가한 뒤인 오후와 저녁인데, 이때 높은 단가가 적용되면 낮에 절약한 금액을 빠르게 상쇄한다. 반대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배터리와 전기차를 보유해 전기사용을 낮으로 옮길 수 있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제도가 낮에 남는 태양광 전력을 활용하고 저녁 최대수요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전력망에는 한낮에 값싼 태양광 전기가 풍부하지만 해가 진 뒤 수요가 몰리면 가스발전이나 저장전력이 더 필요해진다. 세탁과 냉난방, 충전 시간을 낮으로 옮기면 가계 부담과 전력망의 피크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논리다.
그러나 ‘3시간 무료’라는 문구만 보고 가입하면 실제 연간비용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무료 구간 하나가 아니라 하루 공급요금, 피크·비피크 단가, 할인 조건과 계약기간을 모두 합쳐 비교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의 최근 청구서에서 시간대별 사용량을 확인하고, 무료 시간으로 옮길 수 있는 사용량을 현실적으로 계산한 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퀸즐랜드 소비자는 정부 비교사이트인 에너지 메이드 이지에 실제 사용자료를 입력해 연간 예상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비교화면에서 무료 혜택이 눈에 띄더라도 총 예상금액과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 가전 예약기능이나 온수기 타이머가 있으면 무료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지만, 편의를 위해 생활패턴을 크게 바꿔야 한다면 절감효과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이번 논란은 에너지 정책의 혜택이 상품 이름보다 가구별 소비패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차인과 아파트 거주자에게 태양광 혜택을 넓힌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높은 외부시간 요금이 이를 상쇄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최소 1년 예상비용을 기준으로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고, 규제기관은 무료라는 표현이 전체 비용을 오해하게 만들지 않도록 가격정보를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