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새 국가환경보호기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석탄 사업을 승인했다. 퀸즐랜드의 사라지 노천탄광은 2055년까지 운영을 연장하고 추가로 5천500만 톤의 제철용 석탄을 채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멸종위기종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새 기관이 기후오염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사업자는 탄광 확장 과정에서 코알라와 희귀 파충류, 조류의 서식지와 보호 대상 관목림 일부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승인 조건은 각 서식지의 최대 훼손 면적을 제한하고 복원과 상쇄 조치를 요구한다. 환경청은 이러한 조건을 통해 지역 생태계와 수질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논쟁은 현장 훼손보다 채굴된 석탄이 해외에서 사용될 때 발생하는 배출량에 집중됐다. 환경단체는 광산 수명 동안 석탄 연소로 약 1억2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호주의 연간 국내 배출량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그러나 현행 보호장치는 호주 안의 사업장 배출을 주로 관리하며, 수출된 석탄이 해외에서 태워질 때 발생하는 배출량은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
승인 시점도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총리는 태평양 국가들과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논의하면서 호주가 기후대응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태평양 인사들은 기후위기를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신규 화석연료 사업 승인이 호주의 외교적 메시지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제철용 석탄과 발전용 석탄의 용도가 다르고 에너지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을 강조한다. 철강 생산에 필요한 대체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기 전까지 공급을 갑자기 끊으면 산업과 일자리에 충격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대형 배출시설 감축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내 운영 과정의 배출은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번 결정은 새 환경청의 독립성과 권한을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됐다. 개별 서식지 보호 조건만으로는 기후변화의 누적 영향을 다루기 어렵다는 비판과, 법에 정해진 기준 안에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앞으로 다른 광산과 가스사업 심사에서도 해외 사용 배출을 어디까지 고려할지, 경제적 필요와 국가 감축목표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반복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