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에어비앤비, 비워 놓으면 세금 폭탄? 렌트비 폭탄에 정부도 다양한 아이디어

최근 급등하고 있는 렌트비는 세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렌트비가 1년 동안 50% 이상 급증한 지역도 나오면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퀸즐랜드에서 가장 렌트비가 많이 오른 지역들은 Wamuran, Windaroo, Brookfield, Jacobs Well, Chambers, Flat, Clear island waters, Surfers Paradise, Mudjimba, Woodford, Park Ridge South, Biggera Waters, Bargara, Sadliers Crossing, Monto 등이다. 1년동안 최소 32.5%에서 최대 51.2%까지 렌트비가 폭등한 지역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Queensland Greens는 우선 거주용 부동산을 비워 놓고 세입자를 받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제를 부과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특히 에어비앤비등 세입자에게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Greens는 이 방법으로 단기적인 임대 하우스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 의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1년에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가격의 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1년 중 6개월 이상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5% 추가 토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 골자다.
Greens는 이 법안이 프랑스와 캐나다에도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퀸즐랜드에 적용될 경우 약 22,000 가구가 임대 하우스로 사장에 나오게 되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확실한 공급이 추가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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