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저녁 발표된 노동당 정부의 새 예산안은 9년만에 노동당이 발표하는 예산안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졌다. 이런 기대와 우려 가운데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축 주택 100만 채 공급 계획안이다.
연방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각 주정부 그리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2024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향후 5년 동안 3억50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통해 1만 채의 정부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이와 동시에 주정부도 같은 기간에 1만 채의 정부 주택을 공급하기로 연방 정부와 합의 하였다고 발표했다.
주택 100만 채 공급 계획은 전례 없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공동 참여 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식 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 부채를 헤쳐 나가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이번 정부는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경제 문제를 이번 예산안 발표를 기점으로 더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자신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렸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같은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견고하고 시의 적절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최상의 방어책은 국내 예산을 꼼꼼하게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의 목표를 생계비 안정, 경제력 강화, 예산의 대폭 수정 등으로 집중했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호주총리는 이번 예산에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리해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가정의 생계비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 수단에 중점을 두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린이 돌봄 비용을 더 절감시키는 일과 부모의 유급 육아휴직 등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총리는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과 예산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수정이 불가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예산안, 9년만에 노동당 정부가.. 100만 채 주택 공급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