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Parliament)
연방 정부를 포함해서 각 지방 정부도 의회를 구성한다. 의회는 퀸즈랜드 주 정부만 단원제이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이다.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연방 의회 3년, 주 의회 3년 또는 4년으로 되어 있다.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과 표결에 의해서 법을 만든다. 의원 간에 토론 내용을 기록하여 의사록 (Hansard)으로 남긴다.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안을 발의하여 법률로 구성한다.
행정부 (Executive Government)
행정부는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구성한다. 영국식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순수 의원 내각제이다.
사법부 (The Courts)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와 치안판사(마제스터 magistrates)는 선출직이 아니며 행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법 업무를 수행한다.
최고 법정은 대법원(High Court)이다. 1901년 연방 헌법에 의해 구성되었고 연방정부 수도인 캔버라에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하여 7 명이다. 최고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재판소이며 하급 법원 상고 사건을 재판하는 최종심 법원이다. 호주에는 헌법 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이 그 기능을 한다.
1976년 구성된 연방 법원과 연방 마제스터 법원이 있다. 연방법에 저촉되는 또는 소관 사항을 담당한다. 연방 법원은 대법원 업무를 일정 부분 다루기도 한다. 주에는 최고 법원인 주 대법원(Supreme Court)이 있다. 하급 법원으로 지방 법원(District Court)이 있으며 다음으로 경범죄 재판이나 예심을 하는 하급 재판소( Magistrates Court)가 있다.
마보 판결 (Mabo case)
알아 두면 유익한 법률 상식이 하나 있다. 1992년 대법원 판결인 마보 소송(Mabo case) 건이다. 수천 년 동안 머레이 섬(Murray islands)에서 살아오던 원주민 중 마보라는 사람이 자기 부족의 토지권을 요구한 소송이다.
호주는 영국 식민지 국가였다. 영국이 호주를 발견할 당시 원주민이 살고 있었음에도 식민지 법에 의해 호주는 주인없는 땅(empty land)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마보 판결로 원주민 토지권을 인정하게 된다. 식민지 법에 의거한 토지 소유권이 원주민 관습법에 의한 소유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판결은 원주민의 법적 권리와 인종 정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판결이다.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으며, 2001년 유네스코는 소송 관련 문서와 기록 일체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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