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만 하나에 대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으로 서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호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여러 종류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렇게 걷혀진 세금들은 공공 서비스나 사회 간접자본 설비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위해 쓰여집니다.
호주에는 개인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의 연방정부 세금과 Payroll Tax,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 인지세 등의 주정부 세금 그리고 기타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보건, 교육, 치안, 사회 간접자본 시설, 국방 그리고 사회복지 등의 국민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공공 서비스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함 입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빈부격차를 줄여주고 부의 재분배를 돕기 때문입니다. 호주도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누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높아질 수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걷은 더 많이 걷은 세금은 Centrelink를 통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 및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이나 실직자 그리고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세금은 또한 국가 경제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걷은 자금을 운용하여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지출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지출과 수입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환경보호나 교육 각종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시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안정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 세금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세금은 내는 것은 항상 즐겁지는 않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단지 책임과 의무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와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세금을 내는 일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