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 중앙은행, 독립 위원회 생길까? 말 바꾸기 금리 인상 비판 직면…

호주 중앙은행에 별도의 위원회가 생길 것이며 금리 결정을 독립하게 할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다. 2024년까지 금리 인상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과 반대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서 비판에 직면했던 호주 중앙은행이 결국 정부로부터 개혁을 맞게 되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호주 중앙은행에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금리 결정에 있어서 호주 중앙은행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으며 금리 결정 뿐만 아니라 통화 발행이나 여러 정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통화 정책을 현재 1년에 11회에서 8회로 줄이고 통화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 그리고 위원회 결정과 다른 소수 의견도 기록에 남기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현재까지는 호주 중앙은행 총재와 부총재, 재무부 사무차관 등 3명을 그리고 외부 전문가 6명이 이를 결정해 왔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보고서에 51개 권고안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호주 중앙은행 운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 거센 비판을 하고 나섰다. 호주 중앙은행의 필립로우 총재는 2021년 11월만 해도 2024년까지는 현재 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급변했던 경제 상황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 0.1%이던 기준금리를 3.6%까지 오르면서 필립로우 총재의 말을 믿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커져 왔다. 또 여러 전문가 단체에서 금리를 이렇게까지 과도하고 빠르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호주 중앙은행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

정부는 호주 중앙은행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에 담긴 판단이 30년 이상을 돌아본 것에 따른 결정이라며 결국 호주 중앙은행의 신뢰가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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