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12년 도입한 ‘황금 비자’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 비자는 50밀리언 달러를 호주에 투자하는 해외 고액자산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최근 발표한 이민 동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황금 비자를 받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인이었으며, 경제적 기여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 폐지를 결정했다.
주요 언론인 호주 에스비에스(SBS) 등에 따르면, 폐지된 황금 비자는 약 10만명의 사람이 혜택을 받았던 제도로, 호주 정부는 이를 대체하여 숙련 기술 직종의 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발급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이 제도는 돈 많은 고액자들에게는 나이나 영어 점수와 상관없이 호주에 영주권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경제적 기여는 약 5억원으로 호주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다른 이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경제효과를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도 황금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를 촉구하며, 이 제도가 부패와 범죄 수익 숨기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에는 캄보디아 훈센 정권의 구성원이 황금 비자를 악용해 불법 자금을 호주에 반입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황금 비자를 통해 고액자산가로부터 투자를 유치 받은 자산운용사들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평가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 비자가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고, 대신 고숙련 이민자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