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 우버, 택시 및 렌터카 운전자들에게 2300억 배상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우버가 호주에서 운영하는 택시와 렌터카 운전자들에게 약 2300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배상은 우버의 현지 시장 진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운전자들에 대한 것으로, 이들이 생계를 위협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호주 현지 언론은 우버가 지난해 프랑스 소송에서 패배한 이후 호주의 택시 운전자들과의 소송에서도 패배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법무법인 모리스 블랙번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되었으며, 블랙번은 이 합의를 “역사적인 집단 소송 합의”로 평가했다.

우버는 2012년 호주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후 2015년부터는 우버 기사가 택시 면허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입과 면허 가치를 잃은 택시 및 렌터카 운전자들은 2019년 모리스 블랙번을 대리로 우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모리스 블랙번은 이 소송을 “우버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파괴적 영향에 대한 획기적 사례”로 설명했다.

우버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택시 운전자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으며, 과거에도 다양한 주에서 택시 보상 계획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버는 합의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우버가 택시 운전자들과의 분쟁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버는 2021년에도 프랑스에서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버가 택시 운전 면허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에서는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프랑스 법원은 택시 업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