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호주중앙은행, 구시대적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벗어나야

호주중앙은행(RBA)이 구식 경제 이론에 의존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RBA는 실업률을 4.3%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더 높은 실업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등장한 ‘필립스 곡선’ 이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역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실업률이 높으면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RBA는 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4.2%로 발표된 실업률이 기대보다 낮아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당분간 배제되었음을 시사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RBA가 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현재의 경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화와 노동자들의 교섭력 약화로 인해 임금 상승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는 필립스 곡선의 전제 조건을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BA는 여전히 실업률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론적 근거가 약화된 필립스 곡선을 더 이상 고수하지 말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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