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유국민 연합 정부에서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채무회수제도에 대한 왕립조사가 발표됐다.
8월 25일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연방총선 공약대로 ‘로보데트(Robodebt)’에 대한 왕립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를 통해 버나드 머피 연방법원 판사가 “대대적 실패”로 명명한 자동 채무평가 및 회수제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전모가 밝혀지기를 바라는 피해자만 수십만명에 달한다.
로보데트란?
복지수급자가 정부에 부채가 있다고 잘못 평가하여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연방정부 부채 회수제도를 칭하는 비공식 명칭으로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
로보데트 제도는 소득 평균화 과정을 통해 복지 수급자가 부채가 있는지 여부를 계산한 후 자동으로 통지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호주 국세청이 측정하는 소득과 수급자가 신고하는 소득을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된 적이 있지만 로보데트의 부채 회수 규모는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직후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부채에 대한 청구서가 발행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어떤 경우에는 부채가 2만 4000달러를 넘기도 했으며 43만 3000여명으로부터 2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청구했다.
로보데트 “수치스러운 사건”
통지서 수령 후 사망자 2030명 넘어
이 제도는 옴부즈맨 보고서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두 번의 상원 조사를 거쳤다.
매번 부채 계산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취약한 주민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 제도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집단 소송에 이어 자유국민 연합정부는 2020년 11월 12억 달러의 법원 외 합의에 동의했다. 당시 정부는 또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효 부채 2억 6800만 달러 청구를 취하하는 데 동의했다.
2020년 5월 스튜어트 로버트 당시 정부 서비스 장관은 로보데트 회수 계획이 폐지된다고 발표했다.
2021년 6월 브렌든 머피 연방법원 법관은 이 제도를 호주 사회보장제도에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묘사하며, 최종합의금 18억 달러를 승인했다.
2019년 시민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링크 부채 통지서를 받은 후 사망한 복지수급자는 2030명이 넘는다. 이 중 1/5에 해당하는 429명은 35세 미만이었다. 이 수치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기간에 해당한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호주 전체에서 15세-35세 사망자수는 총 3139명이다. 시민복지부는 부채통지서 수령 후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 자료를 수집하지 않지만, 거의 1/3에 달하는 663명이 ‘취약자’로 분류되어 있다. ‘취약자’는 정신질환, 약물 사용과 같은 복잡한 필요가 있거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말한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고든 리걸(Gordan Legal)에 따르면 소송 관련 피해자들은 올해 9월까지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 합의금에는 소송비용을 포함해 약 40만명에 대한 배상금 1.12억 달러와 약 7억5100만 달러가 넘는 불법 징수 부채가 포함된다.
혹시 나도 피해자?
집단소송의 일환으로 징수금액 반환 신청은 이미 종료됐고 부채종류나 합의금 지급 자격 검토를 받을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이미 로보데트 상환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서비스 오스트랄리아에서 확인서신을 받았을 것이다.
책임 장관은?
2015년 당시 사회복지 장관이었던 스콧 모리슨 전총리와 당시 시민복지부 장관 마리스 페인이 연방복지 서비스인 센터링크에서 미지불 부채 추적을 늘려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시사했다.
이 제도는 애봇 정부에서 2015-16년 연방 예산의 일부로 공식 발표됐으며, 2016년 자유당 지도부 당권도전 후 새로 구성된 턴불 정부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발행된 지급금에 대한 센터링크 단속을 통해 연방 복지 예산을 재정비했다.
2016년 12월, 당시 사회 복지부 장관 크리스찬 포터는 부채 회수 제도가 일주일에 부채 통지서 2만건을 발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호주 언론은 이 제도가 자동으로 복지 부채를 계산하기 때문에 “로보데트”라는 명칭을 붙였다.
로보데트 제도는 당시 시민복지부 장관 앨런 터지가 관장했다.
로보데트 왕립조사, 무엇을 조사하나?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발표한 왕립조사 중점사항은 4가지 측면이다.
· 제도의 설립, 기획 및 시행; 누가 책임이 있었나; 왜 로보데트가 필요하다고 간주했나; 합법성과 공정성 관련 제기된 우려
· 이 제도에 대해 제기된 우려 처리
·취약한 개인에 가해진 피해와 정부의 총 재정비용을 포함해 제도의 결과
· 행정에서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
왕립조사위원회는 증인에게 증언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로보데트 제도에는 스콧 모리슨 전총리를 비롯 전 자유당 장관 마리스 페인, 크리스찬 포터, 알란 터지, 스튜어트 로버트가 관련되어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정부 복지부서인 서비스 오스트랄리아 고위 임원도 역시 증언을 하도록 소환될 수 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전 퀸즈랜드 대법원 캐서린 홈즈 판사가 이끌며, 최종 보고서는 2023년 4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