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분쟁
이웃 간 분쟁은 여러 가지이다. 경계, 담장, 지역권(easements), 무단침입, 불법 방해 행위, 이웃집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이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한다.
경계
이웃 집과 경계로 인해 종종 분쟁이 일어난다. 공인 측량사(licensed surveyor)를 선임하여 경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비용은 이웃 간 반절씩 부담한다. 한쪽이 비용 부담을 거절 또는 측량 경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자료를 구비해서 기관 (Land Titles Office)에 분쟁 해결을 요구한다.
담장
이웃간 담장으로 인한 문제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경계가 잘못된 곳에 담장이 설치된 경우이다. 측량사가 경계를 확인한 후 담장 위치를 변경하기로 이웃과 합의한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담장 설치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 비용이다. 양자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이웃집 중 한쪽이 담장을 설치하는데 일반적인 것 보다 더 좋게, 더 비싸게 하면 비용 부담을 한쪽이 안 할 수 있다. 비싼 담장을 하겠다는 이웃이 추가 비용을 내고 문제를 해결한다.
담장 설치 및 파손으로 인해 수리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웃집에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설치 및 수리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작업을 한 이웃이 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먼저 수리하고 알리면 된다. 분쟁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해결할 수 없다면 지역 법무 센터 (Local Justice Centre) 에 중재를 의뢰하고 여기서도 안되면 지방 또는 초심 법원에 소송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되는데 비용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지역권 (Easement)
이웃집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옆집 땅을 본인 땅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기 땅에 가기 위해 남의 땅을 거쳐간다든지 자기집 하수관 또는 배수관이 옆집 땅을 통과, 폭우로 인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남의 땅을 이용 하는 것을 말한다. 땅, 주택 및 건물 소유권 확인을 위해 등기 열람시 지역권 유무를 알 수 있다.
이같은 지역권 해제는 땅 소유자 간 서로 합의 하에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할 수 없다.
무단 침입 (Trespass)
여러 가지 유형의 무단 침입이 있다. 무단 침입은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유주 또는 세입자 허락없이 땅, 건물 또는 주택에 들어왔다면 무단침입으로 간주한다. 담장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들어 왔다면 위법 (범법) 행위다. 즉시 경찰에 침입자를 신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이웃집 땅 또는 건물 등에 소유주 허락 하에 저장 또는 보관한다. 하지만 소유주 허락 없이 또는 허락한 것을 취소했는데 계속해서 물건을 두고 있다면 무단 침입이다. 동물을 두었다면 이것 역시 무단 침입이다.
무단침입 사례 중 이웃간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있다. 천재지변으로 물이 이웃집으로 흘러 들어 갔다면 무단 침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물이 흘러 들어가 피해가 났다면 무단 침입이다. 예를 들면, 물 줄기 방향을 잘못 틀어 물이 흘러 들어가 피해가 발생, 물 탱크 관리 부주의, 개인 소유 호수로 인해 피해 발생, 용수 폐수 공사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이 모든 것이 무단 침입으로 간주 된다.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불법 방해 행위 (Nuisance)
고의든 과실이든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고통과 손실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이웃 간 분쟁에서 불법 행위는 토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생활에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고통, 피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애완 동물 (반려 동물)
애완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규칙을 알아본다. 애완 동물 특히 개는 살고 있는 지역 지방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등록비와 주기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낸다. 개와 고양이는 키울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브리더(사육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새끼를 낳아 키울 수 없다. 이웃집 개가 일상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짖는다든지 담장을 넘어 오면 살고 있는 지역 시 또는 지방 정부에 신고하면 된다. 위험한 개를 키우고 있다면 경고 사인을 집 앞에 부착해야 한다. 이런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갈 때는 개에게 입마개를 하고 개 줄을 꼭 해야한다. 애완 동물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벌금을 낸다.
이웃집 나무
빈번히 일어나는 이웃 간 분쟁 중 하나가 이웃집 나무가 담장을 넘어 오는 것이다. 큰 나무 뿌리가 담장 아래 땅속으로 넘어 우리집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넘어 오는 나무 가지 또는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할 때 본 나무가 죽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이웃집과 서로 협의하여 전지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를 불러서 했다면 비용은 우리집이 모두 부담한다. 이웃집 나무 주인에게 비용 부담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큰 가지 또는 뿌리가 넘어와서 피해를 주었다면 나무를 소유한 이웃이 책임을 진다.
공사로 인한 분쟁
기존 집 증축을 포함하여 수리 보수 공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에 허가를 받는다(DA). 허가를 받는 과정 중 하나가 이웃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시에 낸 신청서를 이웃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시는 이웃 간 이해관계, 교통, 소음과 주택 구조 변경 내용을 확인 후 허가 한다. 받았다해도 이웃이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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