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운영 주체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전에 몇가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그 중 첫번째가 운영하는 주체(주인)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다. 세금 납부와 법적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이다. 4가지로 나누어 진다.
개인 사업자 (Sole trader)
개인이다. 쉽고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한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진다. 모든 의사 결정도 개인이 한다. 하지만 부채가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채를 갚기 위해 개인 자산 압류를 당할 수 있다. 사업 이익에 대한 세금이 개인 세금 내는 것과 같다. 개인 봉급자 납세 의무와 같다. 사업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GST)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나중에 사업체 가치가 올라 판매 한다면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도 내야 한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체가 이 방법을 사용한다.
파트너쉽
2인 이상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이다. 운영 주체를 구성하는데 비교적 간단하다. 사업체 시작 전 파트너 간 계약서를 작성한다. 사업체 성격, 파트너 역활, 책임 규정 및 이익 분배 등을 포함한다. 파트너의 다양한 기술과 자금력 등을 합쳐 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체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 본인이 아닌 다른 파트너 잘못으로 인한 부채 또는 법적 책임도 자신이 떠맡게 될 수 있다. 사업체 확장 또는파트너 간 관계 악화 및 한쪽 파트너 사망으로 사업체 정리 시 여러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
법인
법인이란 소유주인 주주와 운영자인 이사로 구성된 법률 주체이다. 많은 사업체가 법인으로 운영한다. 책임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떠맡게 된다. 법인 소유주(주주)는 법적 책임에 대해 제한적이고 더욱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법인으로 사업체 구성 시 법인 등록을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해야 한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비용이 들고 법인에 관한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GST납부를 위해 등록하고 법인세를 낸다.
트러스트(신탁; Trust)
사업체 소유주는 트러스트이고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트러스티(신탁관리자;Trustee)가 사업체를 운영한다. 트러스트 문서(Trust Deed)를 만들어 트러스트 수혜자를 정하고 어떤식으로 운영을 할 지를 적는다. 다시 말해서 트러스트 문서가 사업체 소유주라 할 수 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은 트러스티가 내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 문서에 있는 수혜자가 낸다. 수익이 많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수혜자를 정하여 수익을 분산하기도 한다. 이것이 장점이다. 트러스티(신탁관리자)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면 부채 및 법적 책임을 법인이 떠맡게 할 수 있다.
처음 트러스트 구성 시 비용이 들고 트러스트 운영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트러스트는 2가지 형태가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트러스트 설립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 조언이 필요하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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