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본다.
명예훼손
평범한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듣는 사람이 명예훼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다. 예를 들면 ‘박 아무개씨는 지난 주에 결혼을 하셨습니다’라고 박아무개씨 사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얘기 했다면 별 문제는 없다. 그런데 박아무개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중 결혼을 한 파렴치범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그룹을 지칭해서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그룹 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을 가리켜서 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모든 부동산 에이전트는 정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동산 에이전트 전부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에이전트 김아무개씨 또는 아무개 부동산 사무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고발 당할 수 있다.
공공 업무를 하는 국가, 정부단체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업무를 하는 공무원, 정치인이 사적으로 명예를 더럽히는 내용을 접했다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다. 내용을 만든 사람, 발행한 출판사, 방송인, 퍼뜨린 사람이다. 만든 사람만 고발되는 것이 아니다. 프린트, 편집, 교정, 출판, 발행을 해서 배포한 사람과 도서실에 비치한 사서까지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단순히 배포한 사람, 비치 했다는 사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문제가 된다. 그 시점에 배포 또는 비치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 Act 1992(Cth)]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는 호스트(예 네이버)는 이메일 또는 사용자가 올리는 내용에 대해 조사, 보관을 할 수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영국법은 인터넷 서치엔진(예 구글) 제공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호주는 영국법 판례를 따르지 않는다. 2012년 빅토리아 주 법원에서 구글의 명예훼손 책임을 배심원이 결정했는데 판사가 인정한 판례가 있다.
정보 열람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FOI)에 의해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의 명예훼손 내용을 발견 했다면 쓴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보를 보유한 정부 기관은 제외된다.
다음 주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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