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 영상 논란에서, 호주 연방법원이 머스크의 엑스(X)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와 엑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요청한 영상 삭제 명령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호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제프리 케네트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의 영상 삭제 임시명령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몇 주 내에 최종 심리가 열릴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시드니의 한 아시리아 동방교회에서 16세 소년이 주교를 흉기로 습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에 호주 디지털범죄 대응 최고기관인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엑스에게 영상 차단 및 삭제를 명령했지만, 엑스는 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호주 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영상 삭제 명령은 이날 오후 5시에 만료되었다. 엑스는 해당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라인안전위원회 변호인인 팀 베그비는 전체 서버에서 영상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머스크 CEO인 일론 머스크는 해당 콘텐츠가 미국 내 서버에만 저장돼 있다고 주장하며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권한을 의문시켰다. 반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머스크를 비판하며 SNS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뉴스는 이러한 논란이 더 큰 싸움의 전개된다고 전하면서 호주의 규제기관이 글로벌 콘텐츠 제거를 요구할 권한에 대한 논쟁이 예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