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Weekly – 퀸즐랜드 일요신문

퀸즐랜드 총리, ‘청소년 범죄 성인 처벌’ 법안 비판에 강력 반박

퀸즐랜드 총리 데이비드 크리사풀리는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처벌법안, 일명 ‘청소년 범죄, 성인 처벌(Adult Crime, Adult Time)’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리는 올해에만 50,000건 이상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법안이 지역 사회의 분노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살인, 과실치사, 불법 구타 치사, 중상해, 상해, 심각한 폭행, 가택 및 사업장 침입, 강도, 위험한 차량 운전 등 13가지 주요 범죄에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긴급 도입으로 인해 단 1주일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일반적인 6주 심의 과정을 생략했다. 크리사풀리 총리는 지난 월요일 방송된 선라이즈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안을 옹호했다. 방송 진행자 모니크 라이트는 “많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재앙이 되고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질문했으나, 총리는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 정부가 법을 약화시킨 지난 10년 동안 범죄율은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8세가 되면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총리는 초기 개입과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퀸즐랜드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한 수준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권 옹호 단체들은 법안이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의 마이클 버크먼 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 전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조차도 법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과밀 상태인 구치소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며, 특히 원주민 청소년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반면, 범죄 피해자들은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러셀 필드는 2021년 호주 기념일에 미성년자가 운전한 도난 차량에 의해 아들 매튜와 며느리 케이트(당시 임신 중인 마일스)를 잃었다. 현재 야당 의원인 필드는 법안이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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