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다루는 법이다.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한다.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한다. 호주는 영국 관습법(Common law)의 영향을 받고 성문화된 법률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으로 간단한 용어 설명을 위주로 알아본다.
경찰 체포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의 행동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장(Warrant)을 제시하고, 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
현행범 즉 범죄를 하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범죄를 한 자로 확연히 의심 되는 자 등은 영장 없이 경찰이 체포한다. 경찰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쇼핑센타의 경비가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을 일반 시민과 함께 잡아 경찰에 넘기는 것도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있다. 경찰이 체포하고 나면 신문을 한다.
경찰 신문(訊問, Police Interviews)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응해야 할 강제 규정은 없다. 경찰 신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체포 된 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이면 경찰 신문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같이 있어야 한다. 16세에서 18세이면 변호사 또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이 옆에 있어야 한다.
경찰 신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권리는 없다. 하지만 관습법(Common law)에 경찰 신문에 변호사(Solicitor)가 참여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경찰도 체포 된 자에게 이점을 고지한다. 미란다 원칙으로 생각하면 된다. 경찰 신문은 일정한 양식으로 기술하거나 또는 녹취로 이루어진다. 신문한 내용은 문서(조서)로 작성되고, 읽고, 이해한 후 서명 날인한다.
체포 된 자가 영어로 의사 소통이 불가능 하다면 신문하기 전 경찰에 알려야 한다. 경찰은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통역관을 통해 신문한다. 답변하는 모든 내용은 나중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
보석
체포 된 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석이란 체포되어 구속 된 피고인을 보증금 또는 보증금 없이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보석은 경찰에 의한 보석과 법원에 의한 보석이 있다. 대부분 보석 결정은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보석이 거절되어도 몇 번이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숫자 제한이 없다. 시점은 범죄 행위가 인정되고 법원 심문(審問)이 시작되기 전, 법원 심문이 진행 중, 유죄로 형량 선고 전, 형량이 선고 되었으나 상급 법원에 항소한 후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가벼운 형량의 범죄 행위에 대해 대부분 보석을 해준다. 다만 가벼운 범죄 행위라도 약물에 의한 중독, 여하한 신체적 불균형 상태라면 보석을 해주지 않는다.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구속 된 자가 법원 출두에 잘 응할 수 있는지, 보석으로 구속 된 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지역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을지를 판단 근거로 삼는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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