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상식 (17) – 형볍(Criminal Law) 법무 July 13, 2023지난 주에 이어 용어 설명 위주로 알아본다. 범죄 행위 범죄 행위는 즉결 심판(Summary offence)을 하는 가벼운 범죄와 심각한 행위에 대해…
호주 생활법률 상식 (16) – 형볍(Criminal Law) 법무 July 13, 2023범죄를 다루는 법이다.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한다.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한다. 호주는 영국 관습법(Common law)의 영향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