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의 길 들어서나.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의 방문을 통해, 중국과 호주간의 오랜 외교 및 안보 분쟁인 ‘불화’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원지와 관련된 갈등으로 3년 이상 갈등 상태였던 두 나라는 최근 몇 달 동안 경제 분야에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않았다.
앨버니지 총리는 상하이에서 열린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양국이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호주는 할 수 있는 것에선 협력하겠지만 반듯이 하지 말아야할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호주의 이런 언급을 두고 ‘경제적인 문제는 회복할 수 있겠지만 외교·안보 문제는 양보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는 주저하지 않고 베이징에 이견을 밝히겠다는 뜻이다.
앨버니지는 호주 총리로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그가 방중 첫 공식 행사로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를 찾았 다는 것은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간 두 나라는 밀월관계를 유지했으나 2018년 호주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화웨이에 불이익을 가하면서 틈이 생겨났다. 2020년 4월 스콧 모리슨 당시 총리는 미국·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감염병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곧바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시작됐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호주산 석탄과 소고기, 와인, 보리 등 다양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호주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앨버니지 총리 간 만남으로 화해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다. 올해 5월에는 베이징에서 돈 패럴 호주 통상 장관과 왕원타오 상무부장 간 회담도 이어졌다.
중국은 호주 목재와 보리에 부과해온 반(反)덤핑 관세를 철회했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다.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은 관계 개선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선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자국이 가입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2018년 발효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중국과 대만은 2021년 9월 잇달아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남중국해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대만 등과 갈등과 대립이 고조돼 온 가운데 지난 2016년 헤이그 국제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9단선’ 주장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무효 판결을 했다. 호주 역시 중국의 9단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의 주변을 따라 ‘남해 9단선’을 긋고 9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 기지화하고 있다. 호주로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경제·외교·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중국 편을 들기는 쉽지 않다.
중국 시진핑 회담에 앞서 주석은 중국과 호주 관계는 올바른 개선과 발전의 길로 가고 있다며 가슴이 벅차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