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본다.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면 4가지 방법으로 반론을 한다. 문제된 내용이 사실(Truth), 면책특권(Absolute privilege), 제한적…
Browsing: 호주 생활법률 상식
지난주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본다. 명예훼손 평범한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듣는 사람이 명예훼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다. 예를…
명예훼손법의 발전 호주의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법도 영국의 관습법 (Common Law)을 기본으로 발전하여 왔다.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글자,…
소비자 보호에 대해 알아본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호주 소비자 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소비자 보호에 대해 알아본다. 원하지 않는 상품 강매 직접 또는 택배로 원하지 않는 상품을 받기도 한다. 살 마음이 없었는데 받았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연방법(Competition and Consumer Regulations 2010)과 각 주의 페어 트래이딩 법(Fair Trading Acts)이 있다. 이외에도 분야별로 있다. 어린이…
계속해서 주거지 임대(Residential Tenancies Act)를 알아 본다. 테넌트 데이타베이스 데이타베이스에 대해 좀더 알아 보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데이타베이스에 불량 테넌트로…
계속해서 주거지 임대(Residential Tenancies Act)를 알아 본다. 테넌트 데이타베이스 데이타베이스에 대해 좀더 알아 보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데이타베이스에 불량 테넌트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 토지, 공장, 상가 소유주(랜드로드, Landlord)가 사용료를 받고 임차인(테넌트, Tenant)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크게 3가지…
부가 가치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매 판매 세금(Wholesale sale tax)과 프로비전널(Provisional tax) 세금을 폐지하고 신설한 세금이다. 상품과 서비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