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법의 발전
호주의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법도 영국의 관습법 (Common Law)을 기본으로 발전하여 왔다.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글자, 그림, 필림 등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과 말 또는 제스처로 표현하는 명예훼손(slander)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 주의 특성에 맞는 성문법인 법률을 만들어 왔다. 주 마다 약간씩 다른 법 적용과 해석을 하고 있었다.
과학 기술 발전과 함께 미디어, 인테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인해 명예훼손법의 국가적인 일원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법을 만들기 위한 오랜 기간의 토론을 거쳐 명예훼손법(Uniform Defamation Act 2005)이 2005년 탄생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상식을 알아본다.
명예
살고있는 지역 또는 국가에서 한 개인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름, 인격, 사회적 지위, 전문 지식, 사업 등 모든 분야를 말한다. 경제적 신용도도 포함한다. 어떤 사람이 지역에서 오랜 동안 평범하게 살아 왔다면 이것 역시 본인의 명예가 될 수 있다. 지역에서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다.
나쁜 명예 예를 들면 못된 짓만 일삼아 유명하다든지 범법 행위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없다. 이것은 명예가 아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글, 말 또는 행위로 한다. 제 3자가 내용을 알게되는 때 명예훼손이 발생한 시점이다. 당한 사람은 본인의 이름, 직위 또는 이름과 직위를 말하지 않았지만 내용에서 본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도중에 사망했다면 법률대리인은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중간에 그만 두어야 한다.
법인(company)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상대방에게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다. 예외가 있다. 비영리 법인(예,사회복지법인) 또는 10명 이하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법인은 할 수 있다. 비법인 단체(사단, Unincorporated Association)는 법률 행위를 진행할 수 없다. 국가, 정부단체는 명예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따라서 훼손이 되었다고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외국인은 본인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 법인의 종업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면 오너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음주에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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