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무고혐의

호주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남성이 자작극을 연출하며 내연녀와 새해를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경찰에 거액의 비용을 청구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3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출신인 폴 이에라(35)는 내연녀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려고 꼼수를 부렸다. 그는 밤 11시 45분쯤 갑자기 집을 나가며 동거인에게 비즈니스 약속이 있다고 속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동거인은 괴한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 메시지에는 이에라가 납치되었다며 약 7000달러 상당의 자전거를 놓고 내놓으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동거인은 이에라가 납치되었다는 내용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례적인 성인 납치 사건으로 즉각 대응하며 수사팀을 투입했다. 그러나 수색은 다음 날 아침에 이에라의 차가 답토에서 발견되면서 종료되었다. 놀랍게도, 이에라는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그는 사건 당일 내연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라는 경찰에 의해 무고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에 대한 수색 및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 1만6218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3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판사는 이에라의 행동을 혐오스럽다고 지적하며, “당신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거인에게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라의 변호인은 이에라가 징역형을 피한 데 만족한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으로서 삶을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호주에서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심각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법원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거짓 신고에 대해서 형량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형량은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거짓 신고로 인해 공공 역무 방해가 발생한 경우, 형벌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거짓 진술로 인한 경우도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