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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정법원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한 남성에게 자녀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카일리 벡하우스 판사는 이 판결에서 세 자녀를 둔 A씨에게 13세와 8세인 둘째와 셋째 자녀와의 4개월 동안 접촉을 금지하고, 그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만 만날 수 있도록 결정했다. A씨는 2003년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살며 세 자녀를 낳았지만, 2009년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치료를 받으며, 아이들의 어머니와 별거하게 되었다. 두 사람이 별거한 후, 장녀(16)는 자신이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남성으로 불리고 싶다고 선언했으며, 2차 성징이 오지 않도록 약을 복용하고 유방절제술을 고려하였다. 이에 아이들의 어머니는 반대하며 법정에서 이를 논쟁하였다. 벡하우스 판사는 A씨의 양육 능력을 비판하지 않았지만, A씨가 자녀들에게 전통적인 성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품도록 부추기는 것이 자녀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별거 이후 소속감에 의문을 가지는 상황에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은 자녀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결은 성 정체성과 양육 문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려운 판단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성 정체성과 양육 문제는 감정적이고 논란이 많은 주제이며, 사회적 가치 및 법적 측면에서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모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고 자녀의 성 정체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중시하며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또한, 판사의 판단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판사의 판단이 자녀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을 부모의 성 정체성 문제에 휘둘리게 했다고 비판을 하는…

호주 법원에서 판사가 모유 수유중이던 여성을 퇴장시키면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호주의 한 여성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방송사들도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9일…

결혼 생활 파경은 여러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위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이다. 하나 하나 구분해서 알아본다. 이혼소송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