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상식 (16) – 형볍(Criminal Law) 법무 July 13, 2023범죄를 다루는 법이다.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한다.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한다. 호주는 영국 관습법(Common law)의 영향을 받고…
호주생활법률 상식 (4)-2 – 가정법 법무 March 9, 2023결혼 생활 파경은 여러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위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이다. 하나 하나 구분해서 알아본다. 이혼소송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