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은 발명, 디자인, 표현, 아이디어, 상표(Trademark) 등에 대한 소유를 말한다.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등록없이 최초 발견 또는 발명하는 자가 법적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가지는 거다. 다른 하나는 등록을 해야 재산권이 있다. 기업 비밀(Trade secrets), 저작권(Copyright), 배치 설계권(Circuit layout rights)이 전자이고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육종가 권리(Plant breeders’ rights)가 후자다. 연방 정부 기관인 IP Australia에 등록을 해야 권리를 보호 받게 된다. 외국에서 보호는 추가이 필요하다. 자세한 것은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비밀(Trade secrets)
모든 형태의 기업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제조 공식, 제조 방법, 데이터, 고안, 고객 리스트, 프로그램 등이다. 소유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야만 기업 비밀로 인정한다. 기업 비밀을 부정으로 취득하거나, 부정으로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업 비밀과 같은 내용을 새로이 발견해서 사용한다면 처음 기업 비밀을 사용하던 사람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발명을 등록하여 특허로서 보호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업 비밀로 보호 할 것인지는 소유자에게 달려있다.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여 보호 받는데는 기업 자신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종업원 고용 시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계약서(Confidentiality agreement)에 서명을 받기도 한다.
기업비밀을 특허 출원하여 내용을 공개함으로서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그 기술을 이용하여 더 나은 것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효율성이 있기는 하다.
저작권(Copyright)
1968년 제정된 저작권 법(Copyright Act 1968)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예술, 학술, 문학 창작물에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등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 표현으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보호된다. 다만 창작물에 다음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저작권 심볼인 © 또는 ‘저작권’ 표기, 창작물 소유자 또는 기관 이름, 최초 완성 일자이다.
배치 설계권(Circuit layout rights)
새로운 지적 재산권이다. 반도체 칩의 발명은 가전 제품, 자동차, 컴퓨터 등 모든 제품의 소형화, 저가화, 자동화를 이루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이러한 반도체 칩의 새로운 회로를 발명 할 때마다 가지는 재산권을 말한다. 최초 상용화 즉시 소유자의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 세계 각국은 독자적인 법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다. 호주는 배치 설계권 법(Circuit Layouts Act 1989)을1989년에 제정하였다. 참고로 한국은 1992년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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