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500개 항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무역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호주 노동당 정권이 20년 만에 가장 큰 관세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 재무부 장관 짐 찰머스는 11일 성명을 통해 칫솔, 수공구, 냉장고, 의류 등 5%의 관세가 부과되던 500개 항목에 대한 ‘불필요한’ 관세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찰머스 장관은 이러한 관세 폐지가 호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 제약을 준수하는 선에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기업은 연간 3000만호주달러(약 260억원)를 절감하고 규정 준수 비용 및 관료적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가적으로는 85억호주달러(약 7조3868억원) 규모의 무역이 간소화되어 소비자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무역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세 인하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철폐로 소비자들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물가 상승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초 관세가 적게 부과된 항목에 대한 철폐라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연간 관세 수입이 300만호주달러에 달하는 월경용품부터 냉장고와 칫솔에 이르는 다양한 항목들이 관세 폐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및 기업에 혜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 1일에 초기 협상을 마무리하고 5월 예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관세 폐지 대상 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