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 은퇴연금 계좌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 등을 목표로 노동당에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이는 차기 연방 선거에서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헝 의회’ 상황이 조성될 경우 실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녹색당 재무 대변인 닉 맥킴 상원의원은 대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내고,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당의 주요 경제 정책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달된 추가 세수를 무료 치과 치료, 학생 대출 탕감 등 공공서비스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당은 특히 초과이익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4,000억 호주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맥킴 상원의원은 “호주에서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그 부담은 최저소득층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또한 노동당의 은퇴연금 과세 계획에서 상한선을 200만 호주달러로 낮추는 것을 추진해, 상위 약 0.7%의 계좌를 대상으로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당은 이전에 억만장자 순자산에 연간 6%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4년간 약 500억 호주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산 평가의 복잡성과 부유층의 세금 회피 가능성으로 인해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기업 초과이익세의 경우 연간 매출이 1억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기업과 자기자본 수익률(ROE)이 장기 채권 금리를 5% 이상 웃도는 기업을 대상으로 4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10년간 약 2,960억 호주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수익 예측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현재 노동당 정부는 일부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녹색당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녹색당이 헝 의회에서 중립적인 입지를 활용해 주요 정책을 관철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맥킴 상원의원은 또한 유럽연합(EU) 스타일의 기업 가격 인상 억제법 도입,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세금 감면 정책인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할인율 50%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이 집이라는 본질적인 개념보다 투자 자산으로 간주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의 세금 정책은 노동당과의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며, 이는 향후 호주의 경제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