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어서 2023 회계연도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알려드립니다. 호주 National Minimum Wage는 2022 년 7월 1일 부터 시작되는2023 회계년도는 시간당 $21.38 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피고용인이 저임금으로 착취되는 것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또한 소득 불평등 완화에 일조합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1920 년대 부터 연방차원에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국정 최저임금은 (National Minimum Wage)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2022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는 2023회계년도 국정 최저임금은 21세 이상의 경우
- 정규직인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의 경우 시간당 $21.38이며, 풀타임은 주당 38시간 기준으로 주급 $812.60 입니다.
- 비정규직인 캐주얼은 25%의 비정규직 가산 Casual Loading을 더해 시간당 $26.73 입니다. 비정규직의 최저시급이 정규직의 최저시급 보다 높습니다. 이유는 풀타임은 최소 연 4 주 그리고 파트타임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받으나 비정규직인 캐주얼은 유급휴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National Minimum Wage와 더불어 고용관련 최소조건들과 업종별 최저임금은 Fair Work Commission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정한 업종별 법정최저임금 (Awards), 등록된 고용합의 (Registered Agreements) 또는 고용관련법 (Legislation)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호주에는Fair Work Commission에서 100 개 이상의 업종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정해 놓았습니다. 소매업이나 레스토랑 등의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이런 Awards의 적용을 받습니다. Industry Award에 해당하는 업종의 고용주는 Fairwork에서 발표하는 Industry Awards를 보고 업종별/직원 레벨별로 Wage를 확인해야 합니다. Industry Award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고용주는 National Minimum Wage를 참조하여 그 이상으로 직원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Industry Award는 2022년 7월 1일부터 급여인상이 적용되었으며 Aviation, Hospitality, Tourism Industry의 몇몇 Award는 2022년 10월 1일부터 급여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Industry Award에 해당하는 업종의 고용주들은 Fairwork에서 발표하는 Industry Award를 보고 업종별/직원 레벨별로 Wage를 확인해야 하며, Industry Award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고용주들은 National Minimum Wage를 참조해서 그 이상으로 직원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Award minimum wage는 Fairwork 홈페지 https://www.fairwork.gov.au/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