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지난9일 두 번째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당이 5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10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예산안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세수 증액에 기반하여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가장 주요한 정책은 550만 가구 및 100만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요금 지원, 55세 이상 구직자에게 수당 인상, 한부모 수당 대상자 확대, GP 무료 진료 확대 등이다.
생활비 지원
150억 달러에 달하는 생활비 구호가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다. 이 패키지는 향후 4년 동안 사용되며 550만 가구와 약 100만 개의 소기업을 위한 15억 달러의 전기 요금 경감이 포함되었다. 연금 수급자, 기타 소득 지원금을 받는 사람, 소기업은 최대 500달러까지 에너지 비용을 보조 받게 된다. 정부가 리베이트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각 주 및 테리토리와 8개의 서로 다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라 보조금 금액도 다르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생활비 패키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및 처방 약품 비용
연방 정부는 사람들이 단일 처방으로 2개월치 약을 살 수 있도록 약국의 조제 규칙을 변경할 계획이며, 이 변경 사항은 300개 이상의 일반 의약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규정은 환자에게 30일 분량의 의약품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30일 규정에 따라 GP가 5회 반복 스크립트를 발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성 질환 환자는 적어도 1년에 2번, 그리고 일반 환자는 12번은 GP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칙 변경으로 사람들이 약사를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의약품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약사 조합(Pharmacist Guild of Australia)은 이 계획에 분노하여 반대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러나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는 이것이 “환자를 위한 승리”라고 말하며 환영했다.
한부모 가정 / 차일드케어
연방 정부는 11월에 의회를 통해 저렴한 차일드케어 패키지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예산에 포함되었다. 인하된 차일드케어 비용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안 변경으로 약 120만 가구에 저렴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 합산 소득이 $80,000 이하인 가족의 경우 차일드케어 보조금 비율이 90%로까지 인상된다. 소득이 연간 $80,000 이상인 가정의 경우 보조금 비율은 소득이 $5,000 추가될 때마다 1%씩 감소하며 부부 소득이 $530,000이 되면 보조금은 0%가 된다. 이런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에 3일 아이를 차일드케어에 맡기게 되면 부부 합산 약 $120,000를 버는 가정에서는 연간 $1,700를 절약할 수 있다. 다자녀 기준으로 5세 이하의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 높은 보육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가정은 기존 보조금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향후 4년 동안 총 553억 달러의 보조금 지출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4년에 걸쳐 19억 달러의 비용으로 양육비 연령 제한을 8세에서 14세로 인상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또 한부모 가정에서 받는 지원금 금액도 인상된다.
노인 요양원 임금인상
정부는 노인 요양 근로자의 급여를 15% 인상하기 위해 113억 달러를 제공한다. 임금인상은 증액이 아닌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정근로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카 웰스 노인 케어 장관은 직원들이 임금 인상으로 매년 7,0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주택 구매자
7월 1일부터 두명이 함께(친구, 형제 등)이 함께 집을 구매할 때 집값의 5%만으로 구매가능 하며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지난 10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전환
연방 정부는 호주를 “재생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만들 겠다며 지난주 말 이를 실현하기 위해 “Net Zero Authority”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에도 계획의 일부 세부 사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경제가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석탄 노동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었다. 정부는 지역사회가 새로운 청정 에너지 국가로 바뀌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반부패위원회
예산에는 정부의 새로운 국가 반부패 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를 위한 기금이 포함되었다. NACC 창설 법안은 11월에 연방 의회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NACC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4년 동안 2억 6,260만 달러를 투입했다.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는 이미 반부패 또는 청렴 위원회가 있으므로 영연방은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후발적이었다. 위원회는 연방 공공 부문에서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부패에 대해 조사 및 보고하고, 형사 부패 행위의 증거를 기소에 회부하고, 부패에 관한 교육 및 예방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정부는 최근 국방 전략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초기 4년 동안 약 190억 달러의 비용이 측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AUKUS 원자력 잠수함 프로젝트를 위한 90억 달러와 미사일 및 제조를 위한 41억 달러가 포함되었다. 정부는 기존 여타 계획에서 78억 달러 규모를 폐기 및 수정하여 금액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으로 호주는 향후 30년 동안 2,680억 달러에서 3,680억 달러 사이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