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
계약 취소 유예 기간 (Cooling off period)
계약 취소 유예 기간이 있다. 서명을 해서 정식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취소할 수 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를 사는 사람(또는 법률 대리인)이 받은 날로부터 5일간(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이다. 5일째 되는 날 오후 5시 전까지 파는 사람 측에 알려야 한다. 이메일, 팩스 등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유예 기간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부동산 거래 중 유예 기간이 없는 것이 있다. 옥션(Auction)으로 구매할 때와 옵션(Option) 계약으로 이루어 질 때이다. 이외에 사는 사람이 상장 회사, 정부 기관, 공공기관인 경우와 동시에 3개 이상 부동산 구매 계약을 할 때 없다.
취소한다고 알렸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계약금을 14일 내에 사는 사람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단, 부동산 거래 가격의 0.25%를 빼고 준다. 위약금(penalty)이다
부동산 안전 점검(인스펙션)
계약서에 인스펙션을 쓰는 난이 있다. 계약한 후 1주일 또는 2주일 내에 인스펙션을 한다고 쓴다. 빌딩과 페스트(흰개미) 인스펙션을 한다. 공인된 점검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 처리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소개하는 곳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다. 빌딩과 페스트 인스펙션을 같이 하는 업자를 찾아보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400-$600정도이다.
풀장 인스펙션
이것 역시 계약서에 확인하는 곳이 있다. 대부분 파는 사람이 풀장 안전 증명서(certificate)를 가지고 있다가 계약서에 첨부한다.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안전 규정에 맞게 풀장을 고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증명서가 있어도 공인 점검자를 고용해서 인스펙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용은 $150-$350 정도 든다.
잔금 정산 전 인스펙션
잔금 정산일 1일에서 3일전 쯤에 마지막으로 인스펙션을 하는 것이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 잔금 정산을 하기도 한다. 부동산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인스펙션을 언제 하겠다고 하면, 팔고 나가는 사람이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최소한 청소는 하고 나가야겠다는 부담을 가진다. 하는 것이 좋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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