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CEO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호주에서 아동 학대 방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38만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벌금은 호주 디지털안전위원회가 X의 아동 학대 콘텐츠 처리와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었다.
당국은 X가 아동 학대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를 감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디지털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줄리 인먼 그랜트는 대규모 불법 콘텐츠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회사의 최우선 순위라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에 시행된 호주법률에 따라 규제 당국은 인터넷 기업에 온라인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X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머스크 CEO는 이전에 아동 착취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X 측은 아동 그루밍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해당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루밍 방지 기술이 아직 개발 중이며 충분한 기능과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이후에는 호주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져 인력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머스크 CEO는 X를 인수하면서 전 세계 인력의 80% 정도를 감축했고, 현재 호주에는 인수 이전에 있던 공공정책 담당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광고주들은 X에 대한 광고 지출을 줄이고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머스크 CEO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X는 전쟁 관련 허위 게시물과 가짜 뉴스 유통으로 문제가 있었고, 머스크 CEO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한편, 호주 규제 당국은 구글에게도 아동 학대 콘텐츠 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경고를 보냈다고 밝혔으며, 구글 측은 온라인 안전을 위해 정부와 업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