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상식 (17) – 형볍(Criminal Law) 법무 July 13, 2023지난 주에 이어 용어 설명 위주로 알아본다. 범죄 행위 범죄 행위는 즉결 심판(Summary offence)을 하는 가벼운 범죄와 심각한 행위에 대해…
호주 생활법률 상식 (14) –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법무 June 23, 2023지적 재산은 발명, 디자인, 표현, 아이디어, 상표(Trademark) 등에 대한 소유를 말한다.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등록없이 최초 발견 또는 발명하는…
호주 생활법률 상식 – 세금 법무 June 2, 2023부가 가치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매 판매 세금(Wholesale sale tax)과 프로비전널(Provisional tax) 세금을 폐지하고 신설한 세금이다. 상품과 서비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