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통과된 소득세 감세안을 수정하고 7월 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감세는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5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전 정부의 ‘3단계 감세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당시 국민당·자유당 보수 연합 정부는 7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소득세율을 낮추는 감세안을 법률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감세 단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감세 정책에 따르면 과표구간 기준 연 소득이 4만5천1∼20만 호주 달러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소득세율은 30%로 일괄적으로 낮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녹색당 등은 이를 ‘부자 감세’로 비판했고, 노동당은 2022년 총선에서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감세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그 후로 입장을 변경했다. 노동당 정부는 연 소득 4만5천 호주 달러 이하 납세자의 세율을 19%에서 16%로 낮추고, 30%의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20만 호주 달러 이하에서 13만5천 호주 달러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13만5천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자는 최고 45%의 세율을 유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를 이루게 되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소득층은 초기에 예상한 만큼의 감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수정된 감세안에 따르면 평균 소득이 7만3천 호주 달러인 사람은 약 1천504 호주 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만 호주 달러 이상 소득자는 약 4천529 호주 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앨버니지 총리는 최저세율이 내려간 만큼 “모든 납세자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특히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조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증가시킬 우려에 대해 세수가 중립적이라고 말하며 세금 감면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노동당 정부가 감세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자유당 대표인 피터 더튼은 “호주 국민은 거짓말쟁이를 총리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신뢰성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