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알바니지 총리의 학자금 부채 경감 계획을 내놓았지만 불공정하고 문제 많은 고등 교육 시스템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일요일, 기존 학생 부채의 20%를 탕감하고 상환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더 나은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약 160억 호주 달러의 학생 부채가 기존 대출 계좌에서 감면될 예정이며, 평균 27,600달러의 HELP 부채가 약 5,520달러 줄어들게 된다.
이 개혁안은 상환 임계점을 연간 54,000달러에서 67,000달러로 상향하고 상환 비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의 조지 윌리엄스 부총장은 이러한 개혁이 환영할 만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문제 많은 고등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윌리엄스 부총장은 우리는 부채 악순환의 근본 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초기 학생 수업료 설정 시스템이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은 비싼 등록금을 마주할 새로운 대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학위 비용 접근을 촉구하며, 고액 학비로 인해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했다. 3년제 인문학 학위가 이제 50,000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은 대학 입학이나 학업 지속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 부총장은 인문학 학위가 원주민, 저소득층, 최초 대학 진학자 및 여성 학생들에게 고등 교육으로 가는 중요한 진입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고액의 인문학 및 예술 과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호주 고등 교육 위원회의 설립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의 개혁안은 HELP, VET 학생 대출, 호주 견습 지원 대출 등 모든 소득 연계형 학생 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6월, 노동당이 재집권할 경우 해당 법안이 도입될 계획이다.
총리는 현재 학생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며 앞으로의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당의 고위 의원 사이먼 버밍엄은 이번 개혁안을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알바니지 총리가 젊은 세대를 호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혁은 내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지불할 등록금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노동당의 제안은 올해 초 알바니지 정부가 학생 대출의 물가 연동 방식을 개정해 학생 부채 30억 달러를 줄이기로 한 이후 나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