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은 순 이민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앨버니지 정부는 왜 이민이 급증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하려 하는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호주 정부가 실제로 이민 수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의외다.
우선, 최근의 높은 이민율은 팬데믹 봉쇄 기간 동안의 기록적 이민 감소에 따른 일종의 ‘회복’ 과정이다. 팬데믹 전 4년 동안 호주의 분기별 평균 인구 증가는 약 9만 7,500명이었으나, 이후 4년간 평균은 9만 4,700명으로 소폭 줄었다. 따라서 현재 인구 증가는 장기적인 성장 추세에 맞추기 위한 부분이 있다.
호주 재무부 장관 스티븐 케네디는 최근 뉴질랜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호주로 이주하는 시민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호주에서 거주 기간을 연장하며 예상보다 높은 순 이민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부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2022년, 정부는 호주 이민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위해 마틴 파킨슨 전 공공부문 수장을 임명하여 검토를 진행했다. 2023년 3월 제출된 파킨슨 검토 보고서는 호주의 이민 시스템이 “현 상황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이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파킨슨 박사는 현재의 이민 시스템이 ‘영구’ 이민과 ‘임시’ 이민 프로그램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구 이민에는 연간 한도가 설정되지만 임시 이민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가 임시 이민 흐름을 통제하는 데 있어 여러 무역협정상의 제약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뉴질랜드와의 트랜스태즈먼 여행 협정(TTTA)을 통해 두 나라 시민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개국과 맺은 무역협정에는 임시 노동 이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호주가 일정 임시 비자 발급 수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대의 임시 이민 시스템은 ‘수요 기반 비자’에 의존하여 운영되며, 이는 연간 한도를 두지 않는다. 특히 학생 비자와 졸업생 비자와 같은 임시 비자 프로그램의 급증은 영구 이민 한도가 전체 이민 흐름을 통제하는 도구로써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파킨슨 보고서는 정부가 영구 및 임시 이민을 모두 관리하도록 권고하며, 임시 이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인구 증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프라와 주택 공급이 이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지역 사회의 생활 수준과 신규 이민자의 정착 및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파킨슨 검토 보고서는 이민 정책을 예산 주기에 맞춰 매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단기 및 장기적인 경제 계획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호주 경제가 임시 이민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이민 계획을 통해 비즈니스 및 지역 사회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정부는 호주의 이민 시스템 개편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