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정체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해 달라

집값 상승이 정체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매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투기 과열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나 해제에 있어서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 했을때에도 집값은 올랐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없애면 잠잠해진 시장을 쓸데없이 과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부산시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다. 부산시 요구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이 지역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세 부담은 경감된다.
시장이 급격히 식고 있는 건 사실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이달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67.1을 기록했다. 2013년 4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집값이 내려갈 걸로 전망하는 중개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시장이 침체하고 있어도 조정대상지역을 섣불리 해제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나 해제는 언제나 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몰고 왔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업계에서는 1년 전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부동산 과열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